조세채권과 법인회생(기업회생)

그러나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기한의 유예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기한의 유예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예된 변제기까지는 체납처분 등의 절차가 속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법 제140조에 의해 조세채권도 회생계획에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또 법 제131조에 의거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세채권도 통상 회생계획에 의해 3년간 징수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된다.

하지만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채권과 전적으로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다음에는 이 특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