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내용
한 남자의 운명
강원도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그 당시 여고생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혼인한 사람으로서 두 자녀가 있었다 .
그 남자는 본처와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 여고생이 졸업을 한후 살림을 차리고 거의 부부로서 생활을 하면서 또 두자녀를 두었다 ㆍ나중에 출생한 두자녀는 본처가 난 자식으로 등재를 했다.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었다
그 남자는 본처와 이혼을 몇번 시도 하였으나 유책배우자로서, 즉 결혼파탄의 책임있는자이므로 이혼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혼법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하고 그 상대방만 이혼을 청구 할수 있다.
단지 결혼생활이 수십년간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합의이혼을 할수 있으나 본처가 해주지 않으니 어쩔수가 없었다
그렇게 산지가 벌써 50년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자녀문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친모를 변경을 했다.
그후 이혼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남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 어정쩡한 상태에서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한 남자의 잘못 된 선택으로 본처와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겠는가?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해온 여자와 그 자녀에게도 정식적인 부부나 자녀로 올릴수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는가?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강원도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그 당시 여고생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혼인한 사람으로서 두 자녀가 있었다 .
그 남자는 본처와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그 여고생이 졸업을 한후 살림을 차리고 거의 부부로서 생활을 하면서 또 두자녀를 두었다 ㆍ나중에 출생한 두자녀는 본처가 난 자식으로 등재를 했다.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었다
그 남자는 본처와 이혼을 몇번 시도 하였으나 유책배우자로서, 즉 결혼파탄의 책임있는자이므로 이혼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혼법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 하고 그 상대방만 이혼을 청구 할수 있다.
단지 결혼생활이 수십년간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합의이혼을 할수 있으나 본처가 해주지 않으니 어쩔수가 없었다
그렇게 산지가 벌써 50년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자 자녀문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친모를 변경을 했다.
그후 이혼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남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 어정쩡한 상태에서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한 남자의 잘못 된 선택으로 본처와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겠는가?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해온 여자와 그 자녀에게도 정식적인 부부나 자녀로 올릴수가 없으니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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