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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과거의 기록으로 무죄판결 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
내용
작년 6월경에 지인이 너무나 억울한  남자가 있다며 소개를 했다.

그 남자는 여자모델  선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였다.
그 남자는 모델심사과정에서 모델지망생인 여자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다.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모델로 만들어 주려고 중국진출까지 시도 했으나 잘 안되어 헤어졌다.

그런데 7~8년이 지나서 그 모델지망생이 갑작이 전화를 하여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며 2~3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거절을 했더니 그 여자는 강 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그렇듯하게 꾸며대서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 남자는 강 간한 사실이 없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7~8년 전일을 어떻게 기억하며 변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 여자의 몇번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하고 그 당일 남이섬에 가다가 자동차사고가 나서 넥카차를 불렀다고 했다 .

그래서  삼성화제보험에 연락을 해 보니 넥카차가 와서 차를 견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얼마나 다행인가 .
그 넥카차 부른 날짜가 강.간당했다는 날짜이니 그 날짜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 여자가 낸 진단서로 산부인과에 간 날짜를 추정해 보았다.
그 여자는 넥카차를 부르는 날 전에도 산부인과를 갔었고 그진단서에 또 다른 산부인과에 간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두 산부인과에 사실조회를 했다 .
그 모델지망생은 그 남자와 첫관계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거짓으로 들통이 났다 .

무죄를 확신했지만 부장판사가 여자나서 혹시나 걱정을 했으나 판사님도 사안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7월 4일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 남자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고 만약이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 억울한 감옥살이를 몇년간 해야한다.

과거의 기록이 그 남자를 살린것이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이다.

조영상변호사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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