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60대 후반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고 한 할머니를 못 보고 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 할머니는 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치료를 다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할머니에게는 3자녀가 있었다.
개인택시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민사문제는 해결 되었고, 횡단보도 사고여서 형사상 처벌문제가 남는다.
그래서 개인택시 운전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야 처벌을 받더라도 정상참작이 된다.
그 개인택시 운전자는 종합보험 외에 사고가 날 경우 합의금에 대하여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을 해 두었다 .
그 할머니의 경우 피해 정도는 합의가 될 경우 2-3천만원을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 ㅡ 합의금은 필요 없다 ㆍ어머니를 저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ㅡ라고 하면서 강력히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개인택시 운전자는 계속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 안했다 ㆍ그래서 합의를 위해 재판을 몇 차례 연기를 했고 재판할 때 마다 할머니의 자녀들이 나왔다 .
그  때 판사가 그 자녀들에게 할머니의 피해정도 ㆍ합의의사 등을 물어 보았다 ㆍ그리고 왠만하면 합의 보험금도 있으니 합의 본것이 어떠냐고 묻자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판사입장에서는 형사적인 합의를 안 본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할 수 밖에 없었다 .
판결 결과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ㆍ합의를 못 했으나 합의에 노력한 점ㆍ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할머니의 자녀들의 감정과 생각대로는 안 되었다 .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처벌보다 용서를 해 주고 보험사의 합의금을 받아 할머니의 병원비에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형사 처벌은 개인의 감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